교육정책 결정 모형
1) 합리성 모형(rational model)
(1) 합리성 모형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2) 이 합리성 모형은 Simon이 말하는 “합리적 선택의 고전적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3) 이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과 같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 모형이라 할 수 있다.
(4)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책결정자는 문제 확인→목표 설정→대안 탐색→결과 예측→비교 평가→대안 선택 등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을 밟을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성 모형은 규범적 모형이라 불리기도 한다.
(5) 이러한 합리성 모형에 대한 비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인간을 너무 합리적인 동물로만 파악한 나머지 감정을 가진 심리적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②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며, 문제분석능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③ 대안의 과학적인 비교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④ 합리성 모형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⑤ 합리성 모형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상황에서는 이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6) 정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모형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모형으로서 만족화 모형, 점증주의 모형, 혼합모형, 쓰레이통 모형등이 있다.
2) 만족 모형(satisgfying model)
(1) 만족화 모형은 March & Simon에 의해 주창된 모형으로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만족화 모형은 합리성 모형과는 달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 자원, 비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3)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합리성만을 추구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결정은 이만하면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이 만족화 모형은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적·실증적 모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5) 그 대신에 실제로 정책 결정을 해 내가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처방적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책결정자마다 다를 수 있고 유동적이라는 점도 만족화 모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점증 모형(incremaental model)
(1) 점증주의 모형은 합리성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출물로서 Lindblom, Wildavsky 등에 의해 주창된 이론 모형이다.
(2) 나아가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모형이면서 동시에 규범적, 처방적 모형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3) 점증모형은 합리성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합리적인 기준에 터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모형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점증주의 모형의 특이한 사항은 기존 정책이 관련 정치 집단간의 정치적 균형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
(5) 따라서 합리성 모형에서처럼 광범위한 대안을 놓고 비교, 평가하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결과 예측을 통해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6) 이점증주의 모형은 돌발적 변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급변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그러나 이 모형은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미국과 같이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적합하나,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정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안이하게 생각하여 무사안일과 타성에 빠지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기존 정책이 기득권층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경우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4) 혼합 모형(mixed-scanning model)
(1) 혼합모형은 합리성 모형의 현실 감각 부족과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주의 지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 둘을 혼합한 것으로서 Etzioni에 의해 제시된 모형이다.
(2) 이 모형은 합리성 모형을 정(正), 점증주의 모형을 반(反)으로 하여 이 양자가 변증법적으로 연합된 합(合)으로서의 제3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혼합모형은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나누고, 전자는 합리성모형을 후자는 점증주의 모형을 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혼합모형에서는 기본적 결정과 세부결정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도출된다.
(4) 혼합모형은 모든 정책결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크게 두 수준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정책결정 모형을 제시하는 처방적 또는 규범적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새로울 것이 없는 모형, 특히 합리성 모형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 사이의 기준도 애매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5)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1)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모형으로서 Cohen, March & Olsen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2) 코헨 등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의 전형적인 예를 교육조직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그 이유로서 ① 조직 목적의 불명확성 ② 조직기술의 불명료성, ③ 유동적인 조직에의 참가등을 들고 있다.
(3) 이 모형에 의하면, 조직에서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우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4)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교육 조직처럼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 결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그리고 참여자 등 네 요소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동시에 모여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의 문제 제게가 반드시 해결책보다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해결책이 될 만한 것이 따로 있었고, 이것이 우연히 어떤 참여자에 의해 선택되어 어떤 문제의 해결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6) 이 모형은 일부 교육조직, 공공조직, 불법조직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적용 될 수는 있으나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모형은 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6) 최적 모형(optimal model)
(1) Dror가 점증주의 모형의 타성적이고 현실안주적인 성격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2) 합리성 모형과 점증주의 모형의 정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모형과 유사한 양자의 단순 합계적 혼합이 아니라,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 모형이라는 점에서 혼합모형의 경우와 다르다.
° 정책 결정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부족한 자원, 불충분한 정보, 불확실한 상황 등이 정책의 합리성을 제약한다.
° 때때로 직관이나 초합리적인 생각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창의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이상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 는다. (2011 유·초등)
7) 공공선택 모형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정부기관이 산출해내는 공공재화와 용역을 중시하고 사적 부분에서의 그것과는 구분하는 것으로,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한다.
8) 체제분석 모형
정책결정과정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모형으로서, 사회환경에서 정책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자원이 투입되며, 그것이 정치체제 속에서 전환과정을 통하여 사회환경으로 산출되는 것이 정책결정이며, 그것이 또한 정치체제에 대한 지운으로 환류된다는 것이다.
